■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UN의 대북제재 중 일부를 풀어주자고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즉각 일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나선 만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오늘 새벽에 초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
[신범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건 면제예요.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간의 제재에서 이러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면제만 받으면 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번과 3번, 그러니까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는 UN 안보리 결의 2397, 가장 마지막 2017년 12월에 만들어진 결의인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자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북한에게 먼저 인센티브를 줘서 비핵화 대화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 줄 경우 다음 단계의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외교적 기회를 살려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1, 2, 3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현실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범철]
사실은 저게 왜냐하면 저 내용은 다른 안보리 결의에 있어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UN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금지해요.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면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은 사회 간접자본이고 그것 때문에 면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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